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의사 파업이 진행 중인데요,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없도록
국가에서 파업 기간 내에 진료하는 의사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지원방안 안내입니다.
□ 추진 배경
의사 집단 행동으로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탄력적 인력 배치 및 남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진료 공백 최소화 필요
□ 기본 방향
응급의료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의료인력 재배치 지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중소종합병원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이송·연계 지원
□ 주요 내용
중증응급진료 관련 한시적 수가 인상 및 이송 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병원 내 인력의 탄력적 운용 지원을 위해 의료 인력 관련 기준 완화
□ 세부 지원 내용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의 세부내용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세부내용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의 세부내용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세부내용 |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세부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세부내용 |
응급이송 한시지침 운영 안내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응급 이송·전원체계 구축 세부내용 |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 한시적 확대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세부내용 |
모·자,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모·자,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 세부내용 |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세부내용 |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기간 포괄적 인정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 기간 포괄적 인정 세부내용 |
각 지원 내용에 대해 클릭하시면 해당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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