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 지원 사업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적용 2024.2.20일 진료분 부터)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의사 파업이 진행 중인데요,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없도록 

국가에서 파업 기간 내에 진료하는 의사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지원방안 안내입니다.

 

추진 배경

의사 집단 행동으로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탄력적 인력 배치 및 남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진료 공백 최소화 필요

 

기본 방향

응급의료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의료인력 재배치 지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중소종합병원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이송·연계 지원

 

주요 내용

중증응급진료 관련 한시적 수가 인상 및 이송 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병원 내 인력의 탄력적 운용 지원을 위해 의료 인력 관련 기준 완화

 

 세부 지원 내용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의 세부내용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세부내용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의 세부내용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세부내용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세부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세부내용
응급이송 한시지침 운영 안내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응급 이송·전원체계 구축 세부내용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 한시적 확대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세부내용
·,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모·자,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 세부내용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세부내용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기간 포괄적 인정
2024.02.24 - [국가 지원 사업] -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 기간 포괄적 인정 세부내용

 

각 지원 내용에 대해 클릭하시면 해당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