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공공정책 수가 목록 추가 (23.12.1-시행)

 23.11.24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저출산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분만을 시행하는 병원에 공공정책 수가의 목록을 추가하여 23.12.1 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정책 수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분만

  [산정지침]

  1. 분만 지역정책수가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요양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자치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1장 조산료의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카-1)으로한다. 다만, 분만취약지 가산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해석

수가코드	수가이름	세부 설명
JA100	분만 지역정책수가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특별시와 광역시 제외한 모든 지역 요양기관에서 분만시 산정 가능 산정가능한 분만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 내, 분류번호 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카-1 에 산정 가능 ( 밑 참고자료 참고해주세요) 분만 취약지 가산과 중복가산 불가

 

2. 분만 안전정책수가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된 분만실을 보유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조산원은 조산사가 상근하는 경우로 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1장 조산료의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카-1)으로한다.

 

해석

수가코드	수가이름	세부 설명
JA101	분만 안전정책수가	신고된 분만실을 보유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조건을 만족한 요양기관에서 분만한 경우에 산정. 조산원은 조산사가 상근하는 경우 산정.

 

3. 응급분만 정책수가

  가. 3인 이상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응급진료가불가피하여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분만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분만 지역정책수가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2인 이상의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로 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으로 한다. 다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2절 및 제3절 응급 가산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해석

수가코드	수가이름	세부 설명
JA102	응급분만 정책수가	3인이상-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이나,  2인 이승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 (분만 지역정책수가를 산정)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조건, 18-09시 or 공휴일에 분만시 산정 분만의 응급 가산과 중복 산정 불가이므로 둘 중 하나만 산정!  그러나, 심야, 공휴일 중복가산 가능**

 

4.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가. 고위험분만과 동반되는 마취 시 산정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가목의 마취는

       제1편제2부 제6장 마취료의 마취(바-2)로 한다.

 

해석

수가코드	수가이름	세부 설명
JA103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산모가 분만 시행한 경우 산정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제왕절개술 시행 시 산정 가능하나, 질병군 분류번호 끝자리 1~3인 경우에 추가 산정  자연분만 시 통증목적위해 척추마취 시행 시 산정 가능

 

 

분만 수가 모음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분만의 정책 수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분만료에 해당하는 수가표를 같이 첨부하오니, 해당하는 분만료가 어느 것인지 같이 확인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