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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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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제도 (2024년 상한액 안내)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를 안내드렸던 앞선 글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02.01 - [국민건강보험] -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 행위별 수가제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 행위별 수가제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는 크게 1.1. 행위별 수가제와 2.2. 포괄수가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 – fee for service 의료 thewithherb.tistory.com 정의 본인부담액상한제란, 의료급여비용의 고액일때, 오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지출의 과다로 인한, 국민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매 년마다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의 금액을 넘었을..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 행위별 수가제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는 크게 1.1. 행위별 수가제와 2.2. 포괄수가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 – fee for service의료기관의 의료인이 국가에서 지정한 점수별로 정해져 있는 가격으로 제공한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건강보험이 적용되는(=급여) 의료서비스를 제공 -> 각 환자의 정해진 본인부담요율에 따라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나누어 분담할 때 ->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한’만큼 산정하여 환자가 ‘받은’만큼 지불하는 제도 과정 요약 행위별 수가제도는 나라에서 정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점수로 따져서 환산하여 정해진 가격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행위(=의..
급여 / 선별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용어정리 급여 / 선별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에 대해 간단히, 그리고 설명하듯이 풀어보겠습니다. 1. 급여 급여의 정의를 설명하기에 앞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국민 개개인의 ‘본인부담율’에 따라, 약제나 치료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하게됩니다. *국민건강보험 :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사회보장 강제적인 성격으로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or 피부양자가 됩니다. (강제성으로 민간보험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약제나 ..
국민건강보험법의 제도 설명 국민건강보험법의 제도에 대한 개요와 설명입니다. 개요 근거법령 헌법 제34조(사회보장 등) 및 제36조(국민보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