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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2022.09.01 시행) 2022.09.01부터 시행한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헬리코박터 균(H.Pylori) 이란? 먼저, 간단하게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 알아보자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은 위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과 위림프종 중에서 일부(MALT림프종)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에따라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을 알아보는 균주검사의 급여 인정기준도 크게, 1. 균주에 감염이 되었느냐 2. 헬리코박터 균주 감염에 의한 질병의 발현이 있느냐 의 여부로 급여/선별급여 90%이 결정되어, 본인부담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해당검사의 코드는? 해당 검사의 항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누589-D5897 에 해당하는 급여기준입니다. ◆ Helico..
Levofloxacin 주사제 (품명: 크라비트주 등) / 경구제 (품명: 레보펙신정 등) Levofloxacin 레보플록사신의 주사제로 대표적인 크라비트주 등이 있고, 경구제로는 레보펙신정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레보플록사신의 급여인정기준이 2023.12.20 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이전 글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제를 급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 식약처 허가사항 내에 합당 and, 2. 급여인정기준에 합당 하여야 급여로 투여가 가능합니다. ( 약제를 투여할 때에는 약의 용도에 맞게 쓰라는 의미입니다 ) ▼아래 글에 급여의 의미에 대해 정리 한 글입니다. 급여 / 선별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용어정리 급여 / 선별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에 대해 간단히, 그리고 설명하듯이 풀어보겠습니다. 1. 급여 급여의 정의를 설명하기에 앞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이해가 ..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변경 (2024.1.1 시행) 현재 입원치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본인부담률 0%) 는 신생아 (만 28일)에만 해당하고, 29일~ 만 15세 이하까지는 본인부담률 5% (건강보험 정상 기준) 이었습니다. 정부는 만 2세 미만으로 대상을 본인부담률 0%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 신생아를 제외한 2세 미만 영유아 나.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2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 시행일: 2024.1.1.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 (2024.1.1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12.20일 조혈모세포 이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약제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사전승인을 위한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공고하였습니다. 사전심사제도란? 사전승인 제도는 고위험‧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 및 약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제도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현재 사전승인제도와 일반심사를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혈모세포 이식 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이거나 조직형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실시기관 담당 의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사전승인을 심평원에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1.1일부터 시행되는 다음의 공고는 사전심사..
분만 공공정책 수가 목록 추가 (23.12.1-시행) 23.11.24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저출산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분만을 시행하는 병원에 공공정책 수가의 목록을 추가하여 23.12.1 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정책 수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분만 [산정지침] 1. 분만 지역정책수가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요양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자치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1장 조산료의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카-1)으로한다. 다만, 분만취약지 가산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해석 수가코드 수가이름 세부 설명 JA100 분만 지역정책수가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 안내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해당 기준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개요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 지원 ※ 자립준비청년 이란? 정의 : 보호자가 없거나 적당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된 청년 인원 : 매년 약 2,000명 신규 보호종료, 지원기간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인원은 약 1만명 연령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 대상자의 주연령대는 만 18세18세 ~ 만34세 2. 지원대상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 세부 기준은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
급여 / 선별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용어정리 급여 / 선별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에 대해 간단히, 그리고 설명하듯이 풀어보겠습니다. 1. 급여 급여의 정의를 설명하기에 앞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국민 개개인의 ‘본인부담율’에 따라, 약제나 치료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하게됩니다. *국민건강보험 :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사회보장 강제적인 성격으로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or 피부양자가 됩니다. (강제성으로 민간보험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약제나 ..
국민건강보험법의 제도 설명 국민건강보험법의 제도에 대한 개요와 설명입니다. 개요 근거법령 헌법 제34조(사회보장 등) 및 제36조(국민보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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